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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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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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중 1 이지 1 지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윤행 1 박인재 1 예상해 1 박준용 1 김영철 1 민경택 1 강현태 1 오유방 1 김오섭 1 신영한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광주고등법원 2019. 10. 29.자 2019라1082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집행규칙 부정경쟁방지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다22722 판결
  [전용사용권말소등][공2008하,1665]
   전용사용권말소
  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2004년

3. 서울동부지법 2004. 7. 15. 선고 2003고단3650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04.9.10.(13),1339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8다49142 판결
  [상표사용금지][공2000.7.1.(109),1371]
   상표사용금지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

1998년

5. 서울지법 1998. 5. 29. 선고 97가합32678 판결：항소
  [표장등사용중지 ][하집1998-1, 246]
   표장등사용중지
   부정경쟁방지법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2. 5. 자 96마364 결정
  [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][공1997.4.1.(31),859]
   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
   부정경쟁방지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다273 판결
  [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][공1996.10.1.(19),2839]
   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
  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저작권법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

8. 서울고법 1996. 8. 14. 선고 95나42555 판결：확정
  [가처분이의 ][하집1996-2, 289]
   가처분이의
   부정경쟁방지법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4다31365,31372(반소)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3(2)민,247;공1995.11.15.(1004),3591]
   손해배상
   부정경쟁방지방법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상표법

1992년

10. 서울고법 1992. 1. 14. 선고 91나11461 제5부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지)][하집1992(1),301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

1991년

12. 서울형사지법 1991. 8. 20. 선고 88노784 제4부판결 : 확정
  [부정경쟁방지법위반등][하집1991(2),309]
   부정경쟁방지법위반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9년

13. 서울민사지법 1989. 1. 30. 선고 87가합724 제18부판결 : 항소
  [상호사용금지][하집1989(1),368]
   상호사용금지
   부정경쟁방지법

1988년

14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다카90 판결
  [부정경쟁금지][공1988.5.15.(823),827]
   부정경쟁금지
   부정경쟁방지법

1986년

15. 서울고법 1986. 11. 24. 선고 86나1318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정경쟁금지청구사건][하집1986(4),113]
   부정경쟁금지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

1984년

16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다456 판결
  [상품판매금지등][공1984.5.1.(727),578]
   상품판매금지
  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